차별 금지법 - 옥석을 구별해야 합니다.
박용태목사
최근 핸드폰문자를 비롯한 SNS 매체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단과 사이비종교들을 비판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이나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왜 염려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차별은 어떻습니까? 호남지방이 역대 정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결혼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출신국가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금지가 절실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차별금지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용납할 수 없고, 어떡해서든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차별금지법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지향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성윤리 영역에서도 결코 성경의 기준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이나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전도나 동성애 비판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항차 사법부에서 신앙적 양심보다는 국민여론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종교적 아집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도덕성을 근거로 동성애 반대를 외칠 경우에도 그동안 보수적 기독교가 도덕적 영역에서 존경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차별금지법은 좋은 포장지 안에 옥석이 뒤섞여 있는 형국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옥석을 잘 구별하고 그 안에서 반드시 골라내야 할 것을 설득력 있게 논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개인적 양심에 따른 건전한 비판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 최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땅을 고쳐 주시기만 기도합니다.  (4월 16일(화) CBS전북방송 크리스천칼럼 방송원고)
 * 박용태목사의 CBS 전북방송 크리스천칼럼 매주 화요일 15:55  FM 103.7 MHz